법령 군사법원법 제40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0도15105 판결
[정치관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뇌물수수·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군사기밀보호법위반][공2022하,2350] 정치관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뇌물수수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 군사기밀보호법위반 국방부조사본부령 군검찰부의 조직에 관한 규정 군검찰사무 운영규정 군사법원법 군형법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형법 2000년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0헌마762, 2000. 12. 27., 각하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국가배상법제2조제1항등위헌확인 국가배상법 군사법원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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